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 과기부의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 철회요구
[대전=일요신문] 육군영 기자 = ICT규제 샌드박스의 시행 후 첫 반대 집회가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진행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장급 이상의 결재권자 전원이 자리를 비우고 책임전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29일 과기부의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의 철회를 요구하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협회의 집회를 주도한 대전의 박순현 준비위원장은 “이번 특례안의 통과는 행정부의 말만 듣고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업계 의견은 배제된 채 온라인산업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심의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은 업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에는 폐차업 종사자 1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부터는 과기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과기부는 당초 약속한 장관과의 면담을 뒤집고 담당과장과의 면담만 주선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
과천시 경찰 관계자는 “현재 장관은 세종시로 내려간 상태”라며 “국장과 차장도 안되고 담당과장과의 면담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까스로 면담에 응한 과기부 이진수 인터넷 혁신 실무과장은 “기자들이 있으면 한마디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는 ”모든 언론사는 나가달라“요구하며 취재를 거부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소속되어있는 박재성 정치학박사는 “장관과의 면담이 이미 지난 주부터 구두로 약속이 된 상태였다”면서 “공문을 보낼까 말까 하다가 절차상 필요할 것으로 보여 발송을 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고 울분을 토했다.
한편, 지난달 6일 과기부의 ICT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폐차 중개·알선 실증규제 특례’는 소비자가 폐차의뢰를 요청하면, 폐차업자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시스템이다.
이에 폐차업계는 “폐차브로커 난립, 대포차 양산, 폐차를 중고차로 둔갑시킨 불법유통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에 ICT 규제 특례를 신청한 업체는 ICT업체도 아닐뿐더러, 지난 2년간 공정성 저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3번 고발된 업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무등록 불법 폐차 중개·알선 사이트 운영업체가 자동차관리제도를 흔들고 사문화화시키고 있다”면서 “전국 영세 폐차업 종사자들의 생계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수수료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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