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고성준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CBS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세계무역기구(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일본이 한국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적극적으로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계획대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요한 폴리이미드, 포토 리지스트(감광액),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의 대 한국 수출 통제를 시작했다.
한국에 이들 품목을 수출하려면 사용 목적, 방법 등을 신고해야 하고 이후 최대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수출 여부가 결정돼 국내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