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수출규제 WTO 안건 상정 “세계 무역질서 교란”

[일요신문]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 의장에게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추가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 의제화에 성공했다.

이번 WTO 이사회에서 정부는 일본 측의 수출통제가 WTO 협정상 근거 없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적인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밸류체인을 크게 교란해 한국 기업뿐 아니라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