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실적을 살펴보면, 올해 6월말 현재, 국세 체납징수 대상 건수는 총 97만 2998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10만 8238건으로 약 11.1%에 불과했다. 즉 국세 체납 징수 10건 중 1건 밖에 받아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김정훈 의원실
더욱이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체납하여 징수해야 할 대상 금액은 총 11조 6605억 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1573억 3000만원 약 1.4%로 징수 실적이 극히 저조헸다.
특히 국세 체납 구간별 실제 징수하여 받은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고액 체납의 징수 실적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억 원 초과 고액 체납 징수 실적은 전체 징수 대상 97건 중 고작 1건(약1.0%)에 불과했다.
또한 현재(2019.6월말),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는 총 22만 5,032명이며, 이 중 체납 총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체납자는 18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0억원 초과 국세 체납자 188명 중 가장 고액 체납자는 123억 3400만원(사업소득세 외 3건/최초 체납일 2008년 11월 30일.)이다.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국세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는 최초 체납한 시기가 1995년 4월 15일로 25년 동안이나 납부(31억 800만 원)를 하지 않고 있었다.
다음으로 현재(2019년 6월말),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대상자(총 22만 5032명) 체납액 구간별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무재산자가 19만 7383명(8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캠코의 이러한 답변은 최초 이 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태생적으로 안고 있었던 어려움이다. 더욱이 사업을 위탁 받은 지 7년이나 경과된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동안의 징수실적 제고방안이 미진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특히 김정훈 의원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 징수실적이 단 1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에 고액체납자 징수 시스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