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위해 1조 9200억 규모 R&D 사업 예타 면제

[일요신문]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약 1조 9200억 원 규모에 달하는 3개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한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시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종 확정된 면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과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 제어기 기술개발사업’ 2건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사업’ 1건이다.

이 사업들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항공, 전자, 화학, 금속·섬유, 기계 등 관련 소재의 국산화 지원과 국내 수요·공급 기업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예타 면제 대상은 소재·부품·장비분야 기업과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한 끝에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 기술개발이 시급한 신규 연구개발사업으로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략적 핵심품목에 신속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장익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