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취임식 직후 첫 간부회의를 열었다. 사진=이종현 기자
법무부는 10일 “조 장관이 취임한 첫날인 9일 오후 7시께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취임식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었다. 취임식 직후 간부들을 불러 회의를 연 셈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본인이나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공판 상황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받거나 검찰총장을 지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는 공정하게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전 인사청문회 등에서도 가족 관련 의혹 수사에 대해 검찰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 법무부 장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검찰 수사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은 회의 자리에서 앞으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 공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무엇보다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개혁법안이 20대 국회 내에서 입법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국회에서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이 법무부에 파견돼 검찰개혁 추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조 장관 취임 후 이뤄지는 첫 ‘인사’다. 이 차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법무부는 “단장 직책은 아니며 직책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