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예금보험공사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부산 남구갑)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 부실관련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제보 및 발견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2019년 7월까지 제보된 건수는 407건이며, 이 중 회수된 건수는 91건(22.4%)에 회수된 금액은 685억 2200만원에 달하였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이 신고센터에 제보되어 회수된 금액은 전체 회수대상 금액(1134억 1500만원) 대비 60.4% 밖에 되지 않았다.
회수된 91건을 제외한 나머지 316건(77.6%) 중 110건(27.0%)은 사해행위 소송, 대여금 소송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고, 206건(50.6%)은 구체적 입증정보가 없거나 선순위 담보 과다 등 회수실익이 없어 조사 종결되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신고센터 제보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제보로서 운영되는 同센터를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예금보험공사가 제대로 同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다”라며“금융 부실관련자의 은닉재산은 그 특성상 부실관련자를 알고 있는 소수의 특수관계인 외에는 사실상 신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신고방법에 대한 정확한 안내와 함께 부실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