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국감장의 정용기 의원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펀드가 인수한 WFM의 정부지원과제 선정과정에서 자격미달임에도 선정된 사실을 공개하며, 최기영 장관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정 의원은 과기부가 위탁한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WFM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인정서를 엉터리로 발급한 사실과 문제가 드러난 후 해당연구소에 아직까지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질타했다.
또 WFM이 전라북도 산학연 기술개발사업에 제출한 신청서와 평가위원의 평가결과도 공개했다.
WFM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수행실적과 사업화 실적 등이 모두 공란으로 제출되었고, 평가점수는 총점 100점 만점에 54.8점을 받았으며, 평가위원 대다수로부터 ‘독창성이 부족, 차별성 없음, 전략미흡, 고민필요’ 등의 평가를 받고도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사업 공고문에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된 경우’에는 ‘지원제외 대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한 평가위원이 작성한 ‘이차전지에 대한 SiOx 관련 기술은 이미 널리 개발되어 있음’ 이라는 종합 평가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사업신청 조건에 맞추기 위해 급조된 부설연구소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과기부가 위탁한 협회에 의해 하루 만에 인정서가 발급된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정용기 의원은 “과기부가 위탁한 기관의 무책임한 인정서 발급 실태가 만천하에 공개되었고, 문제가 드러난 후 아직까지도 해당 업체에 현장실태점검을 나가지 않은 사실은 과기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과기부는 위탁한 기관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데도 직무를 게을리해 문제가 커지게 한 만큼 해당 관계자에 징계 등 재발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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