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이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를 주장하는 건의문을 설명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청주시의회는 21일 열린 제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건의안’을 채택했다.
복지교육위원회 김은숙 위원장은 대표발의에서 “우리사회의 저출산이 중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보육 부분 투자를 확대해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계측하는 표준보육비용은 0세반 기준으로 22.4%인상됐지만 법적구속력이 없어 실제 인상될지는 미지수”라며 “어린이집 급식비는 2009년 1인당 1일 최소 1745원으로 책정된 이후 11년째 변동이 없어 현실물가를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집 운영비의 70% 이상이 인건비로 소요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과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해 이 인상분을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 어린이집 운영 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 수준은 날로 저하돼 보육 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부모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을 갖게 돼 아이 키우기 어려운 현실에서 저출산의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보육료 표준보육비용 이상 지원 및 어린이집 급식비 현실화, 민간가정 보육시설 인건비를 별도 책정해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 확보에 힘쓸 것을 적극 건의할 것”이라며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주시의회 정식안건으로 보건복지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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