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규 충북도의원이 16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청주=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분화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옥규 의원(비례)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해체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제37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 사업은 지난 2016년 충주에 설립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주요 업무와 다르지 않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는 제1회 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를 앞두고 2016년 6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자본금 5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 설립했고 법인의 대표는 이시종 충북지사”라며 “지자체장이 임기 중 법령에 근거도 없이 개인 회사와도 같은 민법상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 지사는 당시 도예산으로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도민의 혈세로 직원을 채용, 급여를 주며 공무원까지 파견을 보냈다”며 “이 법인은 운영비는 물론 사업비 전액을 충북도에서 지원받지만 출자출연법에도 충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도 적용을 받지 않는 감시와 통제의 무법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9년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해 의회에서는 추경예산을 포함해 총 7억6000만원의 예산을 승인했고 세계무예마스터십이 종료된 시점에서 집행부는 15억1000만원을 편성 제출했다”며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으나 예결위원회에서 7억원이나 화려하게 부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은 국제행사가 끝났음에도 해당 예산이 7억원씩이나 책정된 것이 이해하기 어렵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예산이 예결위에서 왜 부활했는지도 의아하게 생각할 것”이라며 “국제기구와 정부가 승인한 국제무예센터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고 위원회는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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