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노후 경유차 3,000대 폐차 목표…보조금 신청 접수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48억 원(약 3,000대) 및 1톤 LPG화물차 신차구매 보조금 2억 원(50대)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한 대상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1년이상 등록돼 있고,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이며,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조기폐차 대상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상한액 내에서 지원율을 10% 추가해 지원한다. 15일부터 31일까지 등기우편으로(20일~22일까지는 방문접수도 가능) 신청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등을 첨부해 부산시(기후대기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 확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조기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에 신청해 경유차를 폐차 후 LPG 1t 트럭으로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동일하며, 신청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 연식, 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부산소식->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시 기후대기과 또는 부산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여 나가기 위해 조기폐차 대상을 확대한 만큼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 소유주께서는 조기폐차 사업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2006년부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까지 8,562대를 지원했다.
#정책자금 적기 지원으로 지역기업 자금난 해소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형식은 기업의 대출이자 일부(0.8~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방식과 저금리 융자방식, 지역 내 위기업종(조선‧해양 기자재 및 자동차부품기업 등)을 지원하는 특례보증방식 등이다.
올해 자금지원의 주요한 특징은,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운전자금 외에 일본 수출 피해기업을 위한 이차보전 자금 신설과 소상공인 특별자금의 업체당 지원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높인 것이다.
‘창업 3년 미만 소상공인’을 위한 우대조건(이차보전 우대 1.7%/일반 0.8%)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온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4,000억 규모로 계속 지원된다. 올해 지원 한도의 증액은 수혜대상 범위 확대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초기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특례자금 및 상가자산화자금 등의 지속 지원으로 창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대표산업인 조선해양기자재 및 자동차부품기업에 대한 특례보증도 2020년 연말까지 연장 지원함으로써 전방위 촘촘한 경제안전망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책자금 적기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자금난 갈증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산업별 경제 동향에 맞춘 선제적 정책자금 편성으로 지역기업들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대교~송정나들목 고가도로 건설, 첫 발걸음
부산시의 숙원사업이자 마지막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인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건설’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년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선정 용역을 실시한 결과, ‘국지도58호선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건설’ 사업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올 1월부터 약 1년여간 실시하는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통과되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올 연말께에는 5개년 계획을 수립·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부산의 남북을 잇는 가덕대교와 송정나들목(IC) 2.6㎞ 구간에 4차로의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만 1천361억 원에 달한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신항 개발에 따른 통행량 증가와 녹산공단내부도로의 상습 정체 구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예타면제사업인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가덕대교와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가 연결돼 부산 남북 2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교통량과 물동량을 원활한 처리가 가능해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성과를 이끌어 낸 만큼, 기재부와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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