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일요신문] 김희준 기자 = #경남 소방공무원, 4월 1일부터 국가직 전환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경남도 소속 소방공무원 3,490명(2020년 현원기준)이 4월 1일부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으로의 전환은, 2011년 국가직과 지방직을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며 만든 법안이 발의된 지 8년 만이며,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된 후로는 47년 만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소방공무원의 직급명칭에서 ‘지방’이 삭제된다. 예를 들면 ‘지방소방사’가 이제는 ‘소방사’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증은 예산범위 내에서 올해 말까지 교체하고, 신규 공무원증 발급 시까지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해 사용할 예정이다.
전국 단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험은 소방청장이 실시하고, 중앙과 지방으로 이원화돼 운영 중인 인사관리는 일원화하기 위해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으로 통합개편할 계획이다.
또 향후 징계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무엇보다 관할지역 구분을 초월한 현장대응이 확대된다. 관할 소방관서보다 인접 시·도 소방관서에서 출동하는 것이 가까운 지역은 사고현장 거리를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출동대가 동시 출동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허석곤 경남소방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단지 소방관들만의 염원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바라던 것”이라며 “소방의 일원화된 국가직화는 대형재난현장의 총력대응체계가 확보돼 대국민 소방안전 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적극행정’으로 코로나19 극복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코로나19 예방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공무원의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지원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정혁신추진단, 감사관, 인사과, 법무담당관 등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사전컨설팅 감사, ▲적극행정 면책 및 적극행정공무원 법률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도내 모든 공무원이 적극행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우선 도정혁신추진단은 공무원이 코로나19 대응 및 후속대책 등과 관련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곤란해 지원단으로 의견제시를 요청할 경우,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해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감사관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공무원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시,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해 업무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고의․중과실 등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받게 된다. 반면, 코로나19 예방활동 등에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처리는 문책 요구, 징계 의결 등의 엄정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법무담당관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적극행정을 행한 공무원에게 소송, 수사 등 법률지원 필요 시 고문변호사·법률자문단 등의 전문가를 활용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또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 대응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규제 개선에 집중한다.
인사과는 ‘코로나19 및 지역 경제위기 대응’에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했거나 창의적인 해법으로 문제를 해결한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해, 포상과 인사가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 ‘2020년 경상남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코로나19 사태에 적극 대응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행복한 변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도민 체감형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각 부서는 팀 단위 협업체계로 자율적으로 도정혁신 선도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도정혁신 선도과제는 올해 단기간 내 성과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부서 자율 선정과제와 디지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제공하는 도정혁신추진단의 과제로 운영한다.
이 밖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찾아가는 적극행정 교육’을 도,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총 19회를 예정하고 있는 이번 교육은 사례 중심교육과 우수사례 공유 등의 방식으로 적극행정 분위기 조성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박성호 도 행정부지사는 “적극행정 추진 2년차를 맞이하는 올해,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위기 대응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 힘써, 적극행정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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