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 조사 진짜 이유

‘동반성장 성과 보여라’ 압박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하도급 거래와 관련해 불공정 혐의를 포착하고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와 재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1월 16일부터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사와 삼성광주전자, 구미 삼성전자 등에서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 대상은 삼성전자 측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와 중소기업 기술 탈취 여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서는 여러 면에서 이번 조사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먼저 지난 9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방안을 발표한 후 처음 이뤄지는 조사라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동반성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이번 조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애초 이번 조사 기간을 2주 동안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조사 착수 후 조사 기간을 4주로 연장했고, 조사팀 내부에서는 1~2주 정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사를 대기업의 동반성장 대책이 미흡하다는 청와대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최근 사석에서 기업들이 내놓은 상생 대책에 수차례 불만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제대로 된 동반성장 대책이 나올 때까지 정부 기관의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눈에 띄는 성적이 필요한 시점인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의 불공정 행위가 직접적인 타깃이라기보다는 대기업들에 보내는 정부 차원의 메시지라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박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