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 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지원금 신청이 급증하여 사업장 7만 2000개소 근로자 77만 여명(연인원 228만)에 대해 2조 2779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5월말 현재 사업장 3만 6000개소, 근로자 26만 명(연인원 62만 명)에 대해 652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로 사업주들은 해고가 아닌 휴업 또는 휴직으로 대응하여 과거 외환위기 시와는 달리 대량실업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 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90일 연장이 위기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에 대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