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정부의 제2회 추경에 편성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3,314억원 등을 포함해 3,322억원이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 방역 등 교육안전망 구축뿐만 아니라, 디지털 중심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구축과 노후화된 학교 시설 대대적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디지털 교육환경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형 학습체제 구축에 673억원을 편성했다.
내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1개 학년을 대상으로 1인 1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기 위해 620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023년까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로써 올해 완료한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사업과 학교 내 무선망 구축 사업 등을 통해 학교 내 에듀테크 활용성을 극대화해 미래형 디지털 교육환경을 완성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첨단 과학탐구 도구를 지원하는 지능형 과학실 구축사업에 19억원을, 3D 프린터 등을 활용하는 창의융합 메이커 교육에 18억원을,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을 적용한 실감형 콘텐츠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를 활용한 특수학교 체험교실과 유치원 미래형 디지털 놀이환경 조성사업에 13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미래교육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기반 텍스트 분석 플랫폼 구축, 학교탄소중립 실현, 메타버스 체험교육도 지원할 예정이다.
둘째로 학교방역 강화 및 교육안전망 구축에 131억원을 반영했다. 학교 현장에 코로나19 대응 방역인력인건비로 82억원을 편성해 등교수업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학교도서관 책소독기 구입비 15억원을, 유치원 장난감과 책 소독기 구입비 28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유치원 방과후 운영비 5억원을 추가 지원해 돌봄 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로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및 직업계고 역량 강화에 200억원을 편성했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학교 공간 조성에 52억원을 편성하고, 오는 2022년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실시에 대비한 실습실 조성에 70억원을 반영한다.
직업계고의 국가직무능력 표준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확충에 78억원을 편성해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넷째로 교육환경개선에 2,148억원을 반영했다.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과 시급성 등을 반영해 화장실 개량, 석면천장 교체, 냉난방기 개선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에 1,647억원을, 학생 책걸상 및 신발장 교체, 학교 내·외부 도색 등 학교 현장의 맞춤형 소규모 시설수선에 476억원을 편성했다.
학생들의 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해 학교운동시설 개선 사업에 25억원을 반영한다.
다섯째로 교육회복 지원사업을 위해 46억원을 편성했다. 학생상담실(Wee센터, Wee클래스) 지원에 8억원을, 학생회의실 환경 조성에 9억원을 반영해 학생정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학기중 토·공휴일 급식비 지원예산 6억원을 편성해 등교하지 않는 날에 결식 우려가 있는 학생을 지원한다.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교실을 재배치하거나, 임시교실을 설치하는 사업에 23억원을 반영해 코로나19로부터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 확보와 함께 수업환경도 개선한다.
여섯째로 학교현장 지원 예산 102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방역·보건·위생 관련 사업, 소규모 학교시설 개선사업,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학교운영비를 추가 편성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미래교육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부터 학생과 교사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미래교육을 위한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