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압축성장과 압축민주화의 어두운 그늘을 걷어내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산업화·민주화 세력에게 번갈아 기회를 줬지만 정치가 시장권력을 지원하는 데만 매달려 이런 시대적 과제들은 지체되고 유보됐다”며 “심상정 정부는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시장을 단호히 이기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하청기업·대리점과 가맹점 등 시장 안의 모든 약자들에게 시장 기득권에 맞설 수 있는 단결권을 부여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모든 분야와 마을에까지 분권과 자치를 대폭 확대하는 정부를 만들어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강한 사회를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젠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는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번 대선의 성격을 ‘한국 최초의 기후투표’라고 정의하며 기후 위기에 대응할 가장 적합한 후보라는 점을 내세웠다. 심상정 의원은 “기후위기에도 차별이 있다”며 “가진 자들은 살아남고 대다수 시민들과 영문도 모르는 비인간 생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년까지 인류의 화석에너지 사용량을 절반 이상 감축하지 못하면 대멸종이 시작된다. 200년 넘은 화석에너지 체제를 끝내야 한다”라며 “화석에너지의 대안은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업 일자리를 가장 먼저 제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심상정 의원은 노동환경의 개선도 강조하며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현행법을 폐기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들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노동법을 추진하겠다.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등 신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또 “토지공개념부터 확고히 세울 것”이라며 “필요에 의한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는 인정하되 시세차익을 노린 토지 소유는 세금을 통해 철저히 억제하고 불필요한 토지의 매각을 유도해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할 것”이라며 “최소한 시민의 80% 이상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위드(with) 팬데믹 시대를 대비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료종사자의 처우를 정당하게 개선하겠다”며 “시민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해온 통제방역을 넘어 손실보상 및 일상회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에는 이미 수고비 주실 만큼 다 주셨다"며 "촛불 정부에 대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진보정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와 함께 시민이 이기는 나라를 만들자"며 "뒤돌아볼 것 없이 미래로 가는 대전환의 다리를 함께 건너가자"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그는 2007년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탈락을 경험했고 2012년에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사퇴했다. 이후 2017년에는 정의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