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완화’로 세수 660억 감소 전망

세수 감소액 90%는 서울

[일요신문]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되면서 약 66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단지. 사진=임준선 기자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받은 ‘종부세의 과세기준액 상향시 지역별 결정세액 감소분 추계’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대책으로 납세 인원은 8만 9000여명 감소하고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659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를 통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부세 감소 효과는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서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세수 감소 효과는 약 592억 원으로 전체 감소분의 89.8% 비중이다. 경기도는 51억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됐다. 그 밖의 지역은 1억~2억 원 가량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납세인원도 서울에서 7만 7000여명이 감소하면서 전국 감소 인원의 86.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외에도 대구 7000여명, 인천·충남·전남 각 1000여명씩 납세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