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 대상 중 다주택자와 법인의 세액 비중은 88.9% 수준으로 전년 대비 6.2%p(포인트) 늘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48만 5000명으로 2조 7000억 원을 부담하며, 법인은 6만 2000명으로 2조 3000억 원을 부담한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3만 2000명이 2000억 원을 부담한다. 전체에서 이들의 인원 및 세액 비중은 13.9%, 3.5%로 전년 대비 각각 4.1%p, 3.0%p 줄었다. 시가 25억 원(공시가격 17억 원, 과세표준 6억 원) 이하가 72.5%로 1인당 평균 세액은 50만 원 수준이다.
정부는 △공제금액 인상 △고령제 공제 등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및 세 부담 상한 1.5배 적용 등으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조제재정개혁센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 이번의 결과는 긍정적”이라면서도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평균의 1/3 수준인 0.16%에 불과해 아직 갈 길이 멀었다”고 평가했다.
김성욱 기자 nmdst@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