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별 범죄 건수 살펴봤더니…

한국이 성폭력 ‘넘버원’ 오노~

 요즘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을 보다 보면 사건사고 보도가 많은 탓인지 범죄가 많이 늘어난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런데 실제로 다른 국가들의 범죄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주관하에 열린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공공질서 안전분야’ 자료를 보면 이러한 실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박미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1999∼2009년까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6개국의 범죄 발생상황을 조사한 결과 다른 국가들에서는 범죄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나 홀로’ 증가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가 1999년 4267건에 달했지만 2009년에는 3466건으로 18.8%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국은 19.7%, 독일은 3.9%, 프랑스는 7.5%, 일본은 무려 21.8%나 줄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10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가 3716건에서 4356건으로 17.2%나 증가했다.

강력범죄의 경우 이러한 상황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인구 10만 명당 살인사건 발생건수가 1999년 5.7건에서 5.0건으로, 0.7건 줄었다. 영국(2.9건→2.3건), 독일(3.5건→2.8건), 프랑스(3.4건→2.7건), 일본(1.1건→0.9건)도 감소했다. 반면 한국은 1999년 2.1건에서 2009년 2.8건으로 0.7건 늘었다. 한국은 2006년까지 살인사건 발생비율이 6개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낮았으나 2009년에는 독일과 공동 2위로 뛰어올랐다.

성폭력 사건도 급증했다. 한국의 성폭력 사건은 1999년 인구 10만 명당 18.9건에서 2009년 32.5건으로 증가했다. 2004년(23.1건)까지는 성폭력 사건 발생비가 미국(32.4건)과 프랑스(27.9건), 영국(27.5건) 다음으로 6개국 가운데 4위였다. 하지만 2009년에 들어서서는 6개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성폭력사건 국가로 전락했다. ‘성폭력 공화국’이라는 달갑지 않는 별명이 그냥 붙여진 게 아닌 셈이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1999년에서 2002년까지 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3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범죄율이 줄어드는 국제적인 동향과 반대 상황을 보여주는 상황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서찬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