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 한 고위 관계자가 2021년 초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던진 일성이다. 그 이후 전국적인 규제 정책이 쏟아졌다. 중원 부동산연구센터 통계에 따르면 11월 한 달 당국이 내놓은 부동산 규제 정책은 56건이었다. 11월까지 연간 누적 규제 건수는 586건에 달한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또 다른 당국 관계자는 “2021년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지만 문제는 2022년이다. 부동산 시장 정책 안정을 위해선 필요한 규제 정책이 바닥 난 상황이다. 규제 정책 발굴이 시급하다”면서 “공급을 어떻게 늘리느냐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2021년 1월 중국 은행들은 부동산 기업들의 자금 모니터링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기업들은 은행이 정한 부채비율을 넘을 경우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었다. 2월엔 자연자원부가 토지분류를 재조정했다. 토지에 대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한다는 내용이었다.
중원 부동산연구센터 장다웨이 수석분석가는 “상반기엔 그동안의 상승 흐름이 어느 정도 이어졌지만 하반기부턴 인하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주택업체들의 이른바 ‘땅따먹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자금줄을 죄는 압력이 강해졌고, 집을 짓는 기업들의 의욕은 크게 꺾였다”고 설명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11월까지 주요 100개 도시 토지 거래 금액은 4조 500억 위안(744조 1200억 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7.4%포인트 줄어든 금액이다. 규제 정책으로 인한 토지 시장 침체 결과로 풀이된다.
당국은 부동산 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와는 별개로 ‘주거용’ 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을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중고 및 신규 주택에 대한 가격 제한 등이 대표적이다. 신규주택을 보다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분양 정책도 대폭 개선했다. 12월 부동산 고위급회의에선 ‘분양시장을 지원하는 것이 주택구입자의 합리적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제안이 처음으로 나왔다.
실제 부동산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2021년 들어 분양 상황은 나쁘지 않다. 국가통계국이 12월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11월 총 분양 면적은 15.8억㎡다. 이는 2019년 대비 6.2% 늘어난 것이다.
광다은행 금융시장부 저우마오화 거시분석관은 기자들에게 “당국과 은행은 시종일관 부동산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안정이라는 기조가 최우선이다. 집값의 비이성적인 상승, 무질서한 부동산 과열은 개인과 국가에 모두 해롭다”면서 “앞으로도 도시정책과 수요공급을 고려해 규제정책을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지연구원 지수사업부의 천원징 연구부총괄은 “이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주택구입 보조금 확대, 대출금리 인하, 거래세액 일부 감면 등의 정책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기업들 사정은 나빠졌다. 부동산 호황을 타고 ‘돈 잔치’를 벌였던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은행의 상환 압박에 부딪혔다. 일부는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놓였거나 임박한 상태다. 지난 9월 최대 부동산 업체인 헝다그룹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2021년 7월 ‘블루레이발전’은 일부 채무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했다는 공고를 냈다. ‘월간햇살100’도 만기가 돌아온 전환사채를 지급하지 못했다. 건실했던 것으로 알려진 부동산 업체들조차 유동성 위기에 빠진 셈이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은행에 돈을 빌리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지만 규제로 인해 이마저도 쉽지 않다.
장다웨이 수석분석가는 “부동산 시장은 크게 바뀔 것이다. 혹독한 겨울을 맞고 있지만 결국은 품질로서 이겨내야 한다. 부동산 업계는 진입 장벽이 높다. 기존 기업들 중 변신에 성공해서 축소된 부동산 시장의 경쟁 티켓을 거머쥐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중국=배경화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