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잉 진료 등의 여파로 실손보험의 적자가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 폭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손보험의 적자 폭은 매년 확대 추세다. △2017년 -1조 2004억 원 △2018년 -1조 1965억원 △2019년 -2조 5133억 원 △2020년 -2조 5009억 원 △2021년 -2조 8602억 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손보험료를 15%가량 올렸음에도 오히려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13.1%로 전년보다 1.3% 포인트 늘었다.
보유계약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3550만 건으로 전년(3496만 건) 대비 54만 건(1.6%) 증가했다. 보험료 수익은 신규가입, 보험료 인상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지난해 기준 11조 6000억 원으로 전년(10조 5000억 원) 대비 1조 1000억 원(10.4%) 증가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에 대해 "기존 1~3세대 상품을 중심으로 자기부담비율이 낮은 과거 실손보험 판매 상품의 과잉 의료 이용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50만 건으로 전년 대비 54만 건 증가했다. 실손 보험료 수익은 신규 가입 및 보험료 인상 등으로 11조 6000억원을 기록해 1조 1000억 원 늘었다.
이처럼 실손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자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온라인 계약 전환을 유도하고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