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후보자, 장애인콜택시 등에 국비 지원 추진

장애인 이동권 시위 실타래 될지 주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2일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취재단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교통약자법(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자금 지원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보조금법 시행령이 이 사업 운영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해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조금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등 운영비 지원 역할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들이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법적 기준 미달 상황을 방치하고 상황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와도 연동이 되는 이슈로 장애인 단체들은 정부가 국비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요구 중이다.

추 후보자는 이날 장 의원의 질의에 "국회가 교통약자법을 개정했지만, 현재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면서 "국회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만큼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