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6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은행들이 매달 예금과 대출금리를 공시하도록 해 ‘지나친 이익추구’를 하지 못하도록 여론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같은 날 ‘대환대출 플랫폼’ 재추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비대면으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해 논의됐지만 시중은행을 포함해 주요 금융권에서 참여를 꺼리면서 유야무야됐다.
시중은행들로서는 자칫 빅테크·핀테크에 대출자산을 빼앗길 수 있는 점을 우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나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지점이 없어 비용면에서 시중은행 대비 우위에 있다. 인터넷은행이 낮은 비용경쟁력을 앞세워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시중은행 고객을 유인한다면 대규모 자금이동이 이뤄질 수도 있다. 여당도 이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경쟁을 유발해 대출금리를 낮춰 여론의 호응을 얻겠다는 접근이다.
대환대출 플랫폼은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과 금융을 총괄하는 국회 정무위 윤관석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어 무게가 실린다. 국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역시 7월 6일 금융당국,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대환대출 플랫폼 간담회를 갔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은행권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추진을 늦출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당장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이동에 부담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핀테크 협의가 전혀 되지 않아 재추진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이해관계를 좁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환대출 플랫폼이 만들어지더라도 시중은행에서 인터넷은행으로의 자금이동은 제한적일 수 있다. 은행은 자기자본만큼 영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자본은 5조 원가량이다. 현재로서는 자산을 늘려도 60조 원을 넘기기 어렵다. 1분기 말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잔액만 168조 원이다.
한편 최근 주가 하락으로 4대 금융지주의 현금배당 기대수익률은 급등했다. KB금융이 6%, 신한지주가 5%,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은 8% 안팎이다. 예대마진이 다소 줄어들더라도 견조한 이자이익이 유지된다면 주가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 변수는 하반기 코로나19 대출지원 종료에 따른 대출채권 부실 증가 여부다. 부실이 크게 늘어난다면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으로 이익 전망이 하향되면서 주가반등 탄력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시중은행 대출은 담보 및 보증비율이 높아 건전성이 악화되더라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