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으로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돼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며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에 대한 엄선된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등 주요 노사범죄 사범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단행했다.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법무부의 특별사면 발표 전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뒀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서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