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지역화폐, 중앙정부 세금으로 재원 배분 적절치 않아”

“지역화폐 효과, 해당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

[일요신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중앙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지원 예산과 관련해 “국고 보조 형태로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사업 성격에 맞지 않고 효과성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 삭감을 지적하는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7000억 원 규모였던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만큼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는 지자체별로 다양한 이름,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효과가 한정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국민세금 또는 빚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박호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