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M&A 심사 전담’ 국제기업결합과 신설 추진

글로벌 M&A 2009년 53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내부 심사 인력 부족도 문제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한다. 국내 기업 주도의 글로벌 M&A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공정위 내부 기업결합 심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기업결합(M&A) 심사를 전담할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한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공정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체 조직 진단 보고서에 국제기업결합과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정부 체계 구축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조직 진단을 추진 중이다.

공정위가 국제기업결합과 신설을 추진하는 데에는 국내 기업 주도의 대형 글로벌 M&A가 빈번해진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 심사가 엄격해지는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인 국내 심사와 체계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 공정위의 글로벌 M&A 처리 건수는 2009년 53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증가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인력이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혀왔다. 지난해 공정위의 기업결합 처리 사건은 1113건이었다. 현재 공정위 기업결합과 직원은 과장 제외 8명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건수는 연평균 823건이었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경쟁총국의 심사 건수는 388건을 기록했다.

김명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