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각각 관리하는 비철금속과 희소금속에 대한 종합계획으로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수립하였다.
금속 비축 종합계획은 국가 자원 안보 확립을 위해 △비축 확대, △수급 위기 대응체계 강화, △비축 기반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마련하였다.
비축 대상을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비철금속은 50일분에서 60일분, 희소금속은 54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 비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3년 주기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국내 산업의 수요 변화로 생기는 신규 비축 품목(또는 제외 품목)과 비축수요 등을 검토하여 국가비축 물량과 품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수급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희소금속 방출 소요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긴급 상황에는 8일 내 수요기업에 인도할 수 있는 긴급 방출 제도를 도입한다.
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가격, 수급 동향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수급 불안 징후 포착 시 관련 기업에 즉시 전파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희소금속 공동구매·비축, 순환 대여제도를 도입하고, 비철금속에 한정되어있는 외상 판매 제도를 희소금속으로 확대하여 민간 기업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특수창고를 포함한 희소금속 전용 기지를 신규로 구축하고 비축 대상 선정 및 비축량 확보 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핵심 광물 비축 운영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금속 비축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속자원 비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달청, 광해광업공단 등 관계 기관 간 업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