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럭 건물 논란

영업 안되는 곳에 허가는 왜?

한국관광공사 자회사로 카지노 사업운영주체인 (주)그랜드코리아레저는 한무컨벤션이 소유한 삼성동 건물 2층과 3층에 대해 보증금 18억 원, 월 임대료 6억 원에 임대계약을 하고 올 초부터 세븐럭 카지노를 만들어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관할관청인 강남구청이 이 건물 3층에 대해 위락시설 허가가 나지 않은 점을 들어 영업을 할 수 없게 했다. 임대사업자인 한무컨벤션은 강남구청에 용도변경신청을 냈지만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된 상태다. 이런 탓에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한무컨벤션 건물에 카지노 영업장 허가를 내준 한국관광공사의 졸속행정에 대한 뒷말이 무성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부처는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반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한무컨벤션 건물 2층은 예전부터 위락시설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지만 최근엔 관련 규정이 엄격해져 주거지역 경계선 50m 이내 지역에서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게 강남구청의 입장이다. 2층은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지만 3층은 카지노 영업을 위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현재 2층에서는 정상 영업을 하고 있지만 3층은 관광공사측에서 기계를 모두 회수해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무컨벤션 측은 카지노 영업에 맞는 용도변경을 위해 지난 3월 2일 서울시 측에 행정심판을 신청했다. 강남구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서울시청의 문을 두드리게 된 것이다.

세븐럭이 한무컨벤션 건물 3층의 카지노 영업권까지 따낼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세븐럭의 원래 계획의 2분의 1만 정상영업되는 상황에서도 기존 업계에선 볼멘소리를 들려온다. 정부 조처대로 카지노 신규 영업장 개설이 전국단위로 이어질 경우 이를 비판해온 정치권과 시민단체, 그리고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 없는 기존 업계의 이해관계가 뒤엉켜 한바탕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천우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