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 수준 금리 전망에 은행·정부 부담 커…우대 조건 등 고려하면 저소득자 혜택 제한적
지난 6월 8일 11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이 은행연합회 공시한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3년 고정)를 보면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4.5%로 가장 높았고 농협은행(4.0%)이 그 뒤를 이었다. 민간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은 모두 3.5%를 제시했다. 4월 기준 예금은행 평균 3~4년 정기적금 금리 4.25%에도 못 미친다.
총급여 24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이면 0.5%포인트(p)의 ‘소득우대금리’가 붙는다. 최대 2%p인 은행별 우대금리 기준은 각 은행이 정한다. 소득이 낮으면 0.5%p를 더 받을 수 있지만 이들은 납입액이 적을 가능성이 커 혜택도 제한적이다. 오히려 소득이 많으면 소득우대금리보다 높은 은행별 우대금리로 더 큰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2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의 기여금을 보태 10년에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권 후 매월 40만~70만 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고 비과세도 혜택을 부여해 5년 만에 최대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수정했다.
현재 은행에서 월 70만 원 납입이 가능한 적금 상품의 금리는 높아야 연 4~5%다. 매달 70만 원을 납입하고 정부지원금 2만 1000원까지 더해 5년 만에 5000만 원이 되려면 금리가 6% 이상이어야 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1%p 이상 추가로 금리를 얹어줘야 한다.
가입자 평균월납입액 50만 원 이자율이 연 6%일 때 5년간 이자 총액은 481만 원이다. 이자율이 연 5%일 때 399만 원보다 82만 원이 많다. 정부 예상 가입자 300만 명을 기준으로 은행이 이자 1%를 더 준다면 그 액수는 약 2조 5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 물론 첫 3년간만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만큼 4년차부터는 부담이 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율을 높을수록 비용부담이 커지는 것은 정부도 마찬가지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를 30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올해 6~12월 지원금 예산으로 3678억 원을 책정했다. 월 525억 원꼴이다. 5년이면 3조 1500억 원이 넘는다. 정부가 추정한 가입적격자는 400만~500만 명이다. 올해 세수 부족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된다. 예상보다 가입자가 크게 늘면 재정부담이 더욱 커진다.
지난해 2월 판매를 시작한 청년희망적금도 신청 초기부터 가입신청이 폭주해 예산을 초과하자 판매를 조기에 종료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기준이 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으로 청년희망적금(3600만 원)의 2배가 넘는다. 가구소득 기준도 중위 평균의 180%로 2인 가구 기준 622만 원이다. 이자율까지 높다면 폭발적으로 판매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들이 금리 조건을 까다롭게 정하면서 오히려 소득이 많을수록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소득이 많으면 납입액도 크고 계좌를 유지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거래 실적이 우수해 은행별 우대금리까지 적용받으면 비과세 혜택 금액도 그만큼 커지게 된다.
한편 은행들은 청년도약계좌를 담보로 한 대출금리를 수신금리에 1.0%~1.3%p 더한 수준으로 정했다. 1%p 이하는 기업은행(0.6%p)이 유일하다. 정책금융상품이지만 일반 상품의 1.0~1.25%p와 비슷한 수준이다. 긴급한 사정으로 돈이 필요한 경우, 계좌를 유지하는 비용이 꽤 높은 셈이다.
최열희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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