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철근누락 아파트 같은 부실시공, 불법도급‧속도전 등 구조적 문제 탓”

발주자의 적정공사비, 적정 공기 설계 등 대책 제시

[일요신문] ‘철근 누락’ 아파트와 같이 부실시공은 불법도급과 속도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8월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3일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착공 면적이 감소하는 사이 건설사는 줄지 않고 되레 늘었다”며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가 결국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설노조는 LH가 적정 공사 기간을 확보할 의무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방임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술진흥법은 민간을 포함한 발주자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주52시간제‧기후 여건을 반영하도록 한다”며 “최대 공공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런 법 제도를 무시하고 속도전을 방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발주자의 적정공사비와 적정 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을 위한 건설기능인등급제 제도화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 울산 건설노조에서도 울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시공은 무조건적인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