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언급했다.
또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서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도 말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 뿐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시키겠다고 전했다.
앞서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첫 17일 동안 7800톤(t)의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