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교체한 컴퓨터 포렌식이 대체 무슨 의미 있나” 검찰 비판
경기도에 따르면 검찰은 12월 4일 도지사 비서실, 총무과, 도의회를 특정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은 비서실 법인카드로 이뤄졌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은 총무과 소속이었다. 해당 기간 비서실과 총무과에서 증거를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받던 총무과 5급 공무원은 지난 8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만약 검찰이 전임 도지사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면 비서실과 총무과에서 증거를 찾는 건 수사의 당연한 수순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시기와 대상이 이상하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21년에 주로 일어났다. 그런데 현재 경기도 비서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원이 2022년 7월 이후에 부임했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다. 현재 비서실 직원들은 이전에는 한 번도 비서실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이들이다. 그러면 컴퓨터 하드 디스크는 어떨까. 비서실 컴퓨터 역시 2022년 7월 모두 새것으로 바꿔 이전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2022년 7월에 교체한 비서실 컴퓨터에서 2021년 이전 발생한 법인카드 유용의 증거를 찾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비서실 직원 전원이 2022년 7월에 나와 함께 비서실로 발령됐다. 컴퓨터도 2022년 7월에 바꾼 것이다. 대체 포렌식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만에 하나 2022년 7월 교체한 컴퓨터에 기존 컴퓨터의 데이터가 담긴 하드 디스크를 연결해 사용하는 일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경기도 대변인실은 5일 “2022년 이전 데이터는 없다. 비서실은 이전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서실은 도지사를 보좌하는 부서이자 도정의 주요 정보가 모이는 통로다. 그러다 보니 2023년 12월 현재 진행 중인 비서실 컴퓨터의 포렌식 또는 하드 디스크 확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법인카드 유용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김동연 경기도정에 대한 정보밖에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김동연에 대한 견제가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검찰은 이미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만약 비서실 컴퓨터에 증거가 있다면 오히려 당시가 더 증거 확보에 용이했을 거라는 분석이다. 그런데도 14개월 만에 압수수색이 또 한 번 들이닥치자, 수사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경기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은 12월 4일 “수원지검의 도를 넘은 경기도청 압수수색으로 도정은 멈춰 섰고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갔다”며 “시점상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에 대한 보복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 경기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이슈화해 대통령 부인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를 물타기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이번 압수수색이 경기도정에 대한 방해 말고는 뚜렷한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월 4일 압수수색 관련 기자회견에서 “제 취임 이후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만 14차례, 날짜로는 54일에 달한다. 전임 지사 부인의 법인카드와 작년 7월에 취임한 저와 비서실 보좌진들이 무슨 관계가 있나”라며 “이 수사는 명백한 정치수사다. 총선을 몇 개월 앞두고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있을 거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생긴다면 야당 대표뿐 아니라 가장 큰 야당의 광역단체장에 대한 견제 또는 흠집 내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괴롭히기 수사, 불공정한 정치수사를 당장 멈추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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