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궐기대회 계획’ 비판…“이해당사자 간 선의로 풀어나가길 희망”
윤 원내대표는 1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어제부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해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이 투표가 끝나는 17일에는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와의 대화 채널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 의료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 원정 입원이 일상화되어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우리나라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주요국에서도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은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1만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매일 의료 붕괴 조짐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도 10명 중 8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고 정치권도 이 문제만큼은 합의를 이루고 있다. 의사들 상당수도 마음속으로는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을 확대만으로 현재 우리나라 의료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정부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원 확대가 문제 해결의 대전제라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또한 “나라 전체에 100명의 의사가 필요한데 50명의 의사만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배치를 잘한다 해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 의견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생각이 전혀 없다. 따라서 의협이 파업이나 집회 시위로 힘을 자랑할 이유가 없다.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돌보는 인술인데 의료계 문제만큼은 힘 대결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의 선의에 기초해 풀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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