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 법안에 사상 처음 거부권 행사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가족의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검 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사상 처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가족 비리 의혹 방어에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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