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e-Cover 전량수입으로 1167억 원 외화 유출

박주선 의원, 세계 시장 규모 3억5000만 달러 국산화 도모해야

[일요신문]

외교통상부가 지난 4년 간 전자여권의 핵심자재인 표지(e-Cover)를 전량 수입에 의존함에 따라 1167억 원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이 외교통상부와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2012년 사이 외교통상부가 한국조폐공사를 통한 전자여권 e-Cover입찰에서 모두 수입품을 선정함에 따라 각각 245억 원(‘08), 304억 원(’09), 325억 원(‘10), 293억 원(’12) 총 1167억 원의 외화가 유출됐다.

올해 2월 선정된 600만 권 규모의 4차 조달에서도 1~3차 조달과 마찬가지로 외국산 제품이 채택되어 293억원의 외화가 유출될 전망이다.

전자여권은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이후 출입국절차를 강화함에 따라 발급을 의무화하였다. 현재 전자여권은 미국,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86개여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전자여권 e-Cover의 세계 시장 규모가 3억5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새로운 시장이다.

2008년 이후 4차례 총 2140만장에 달하는 전자여권 e-cover 조달과정에서 외교통상부는 국산제품의 기술적 안정성을 이유로 수입품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2009년 제2차 조달에 참여한 국산제품의 경우, 국제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을 획득하였고 2010년 이란 등 해외로 수출도 하는 등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전자여권 e-Cover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경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나갔다”면서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말로만 ‘국익외교’ ‘세일즈외교’를 외칠 뿐 국제표준을 획득한 국산제품을 외면하고 외화만을 유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매년 전자여권의 발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e-Cover의 핵심부품인 반도체와 운용프로그램의 경우 반도체 세계 1위 국가인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살려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면서 “현재 국제표준을 충족하는 국내기술력이 충분한 만큼 내년에 진행되어지는 5차 조달과정에서 전자여권 e-Cover의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