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 추모제 열린다…“복지사각지대 비극 계속”

조계종 사노위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대책 여전히 실행 안 돼”

[일요신문] 서울 송파구 소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생활고를 겪다 지난 2014년 어머니와 두 딸이 함께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10주기를 기리는 추모제가 오는 26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가 26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집주인 앞으로 남긴 메모. 제공=서울지방경찰청

조계종 사노위는 “송파 세 모녀가 지난 2014년 2월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 ‘죄송하다’는 편지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뒤 10년이 지났지만 빈곤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당시에 큰 사회적 문제가 돼 정부와 정치권이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각종 정책을 실행했지만 이후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2023년 1월 성남 모녀 죽음까지 슬픈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파 세 모녀는 생전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동주민센터를 찾았지만 이를 거부 당했고, 어머니의 부상으로 인해 가구 소득이 중단됐음에도 사회 안전망이 작동하지 않아 70만 원의 주거 유지비를 감당해야 했다”면서 “빈곤 문제는 가난한 이들이 긴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의 부재와 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사회 구조에 있지만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것은 10년 전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사노위는 “이번 추모제에서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 가난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