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민자철도 사업추진은 국가재정 지원사업과 달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재정 부담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 시에는 4량 1편성의 무인 차량 운행으로 평균 지하철보다 빠른 표정속도인 70km/h 정도"라며 "종점과 시점을 32분 만에 운행할 수 있어 서울 강남과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철도 시대가 열리게 되어 17만1200명의 교통수요를 지하철로 전환해 수도권에서도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철도 사업은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라는 어려운 행정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반해 민자철도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미시행, 설계 간소화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성남시를 비롯해 용인, 수원, 화성시가 공동 추진 중인 지하철 3호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도 지자체에서는 지하철 공동시설을 비롯해 노선별 연장에 따른 재정 투입을 해야 하므로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다.
신 시장은 "민간 자본이 투입되는 민자사업은 협상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설형 광역철도 등 경제성이 확보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민의 교통복지 확대를 최우선으로 4개 시가 공동 추진하는 3호선 연장사업 용역 과정에서 민간 투자의 장단점을 꼼꼼히 검토해 '가칭 신강남선 민자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검토되는 중요한 시기"라며 "3호선 연장사업이든 가칭 신강남선 민자사업이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할 수 있어 올 상반기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신청을 목표로 철도 사업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해부터 철도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철도기금을 매년 700억 원 이상씩, 2026년까지 총 3,000억 원을 조성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 허브 도시의 핵심인 철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성남시 철도 교통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는 방침이다.
신 시장은 "사통팔달 대중교통망 구축은 지역발전의 기초"라며 "3호선 연장, 신강남선 민자철도, 8호선 판교 연장, 위례삼동선 등 대규모 철도망 구축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해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교통허브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