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국세 수입은 367조 3000억 원”이라면서 “특히 법인세 수입은 77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보다 26% 낮춰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수가 초비상”이라면서 “지난해 큰 영업손실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법인세가 0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세수 부족을 예상했음에도 국세 수입 전망치를 수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2023년 국세 수입 전망치’를 보면 59조 적은 340조 원대로 재추계했지만 정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367조 원 전망을 고수했다”며 “이 전망은 세수가 7% 이상 늘어난다고 본 것인데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1.4%로 최악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재정당국이 정말 7% 이상 세수 확보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 “재정 건전성은 안정된 세수 기반을 우선적 확보하고 이후에 지출 구조조정이 같이 수반돼야 확보가 가능하다”며 “부자 감세만 부르짖다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또 다시 재정역할이 축소되면 고통받는 건 국민”이라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