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법원 갈등 숨겨진 속내

‘여론은 우리편’ 동상이몽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론스타 사건을 둘러싼 검찰-법원의 갈등이 첨예해지는 가운데 영장 청구와 기각을 주고받은 양측이 어떤 손익계산을 내리고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비판하는 여론을 등에 업고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태 직후 자체 정보수집 라인을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각계 반응을 수집했다. 결과는 고무적이었다. ‘친 검찰, 반 법원’기류가 형성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는 전언이다. 국부유출 주범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딴죽을 걸었다는 일부 여론에 고무된 셈이다.

이러한 시각은 이건희 회장 소환 문제가 걸려있는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의혹 사건에서도 검찰에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연결되고 있다. 검찰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사태와 맞물려 삼성 처리문제에 대해 형평성 논란 비판에 직면했던 바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그동안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물 추가 제출을 계속 요구한 것이 재판과정 장기화와 이건희 회장 소환 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내부여론이 있다”고 밝힌다. 법원의 론스타 인사들 영장 기각이 결국 법원에 대한 비판적 정서를 확신시키는 한편 검찰에 대한 우호적 여론형성을 해줄 것이란 기대감이 검찰 내부에 확산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법원은 검찰의 태도가 지극히 감정적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일각에서 법원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법원 내부에선 ‘검찰의 영장 신청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검찰이 론스타 인사들에 대한 두 번째 영장을 이미 기각당한 첫 번째 영장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제출한 점은 법원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며 여론몰이 수단에 지나지 않다는 자체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전언이다. 검찰이나 법원 모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것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

천우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