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대구시에 ‘통합법률안·추진 로드맵’ 제안
- 이철우 지사, 대구경북 함께 만드는 통합 과정 '강조'
[일요신문]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발전 대책,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시도민, 시도의회와 함께 만들어 가는 통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다.
이로써 시도 통합추진단은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통합법률안에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산업 ·교육 ·문화관광․SOC 등의 특례를 제시했다.
경북도의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는 과학기술과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예술·관광 활성화, 통합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을 담은 것.
특히, 도는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쏟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구체적인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이달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8~9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10월에는 양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으로 인해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되면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이다. 통합을 통해 더 나아지는 대구·경북의 모습을 제시하고 시도민과 시도의회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행정통합 과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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