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대법원 상고 포기…성탄절 특사 노린 꼼수?

[일요신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로비에 연루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에 연루돼 구속 수감 중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임준선 기자 [e-mail]

최 전 위원장은 항소심 선고 이후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 상고장을 12월 7일까지 법원에 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지난달 29일 최 전 위원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파이시티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고향 후배이자 브로커인 이동율 씨와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 등으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최 전 위원장이 12월 19일 대선 이후 이뤄질 것으로 점쳐지는 '성탄절 특별사면'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동진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