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재판 ‘6월 18일’ 연기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재판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함”

[일요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변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박은숙 기자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은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일 서울고법은 이 후보의 사건을 배당받은 직후 한 시간 만에 첫 재판을 오는 5월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결정했다. 이어 이 후보에게 소환장과 공판 기일 통지서 등을 발송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