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총 소요재원은 약 13조 9000억 원으로 국비 12조 2000억 원, 지방비 1조 7000억 원 정도의 비율로 투입됐다.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계획을 발표한 날짜(6월 19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원칙이다.
소비쿠폰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하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라면 직접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
전 국민은 이달 21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비쿠폰을 신청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본인이 이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만약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이 일반 카드 결제 우선으로 결제된다. 사용 후에는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쿠폰 잔액이 안내된다.
선불카드 수령이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출생 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와 7일) △수요일 (3과 8) △목요일 (4와 9) △금요일 (5와 0) △주말 (모두 신청 가능) 등이다.
소비쿠폰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으로 결정했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에 비수도권 지역 주민은 1인당 18만~53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20만~55만 원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수도권에 살면 15만~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될 계획이다.
더불어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등을 토대로 선별한 90% 국민에게 2개월 내 10만 원의 ‘2차 소비쿠폰’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쿠폰 사용 지역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지역의 민생경제 회복 기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특별시나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소비쿠폰은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및 배달앱 등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추경안 시정연설에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경기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편성에 대해 “지역경제에 숨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새 정부의 철학에 따라 지방에 더 많은 국비를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소비쿠폰이 소비 진작과 어려운 분들의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정책이 되도록 지급과 사용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