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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완 장관이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것과 달리 기재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이례적으로 낮게 잡아 뒷말이 무성하다. 일요신문DB | ||
기재부는 지난 12월 27일 발표한 2013년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놓았다. 지난 9월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 내놓았던 성장률 전망치 4.0%보다 1.0%포인트(p)나 낮아진 것이다. 9월 예산안 발표 당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내놓은 것에 대해 지나치게 장밋빛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기재부는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렇게 큰소리치던 기재부가 석 달 만에 1%p나 낮춘 것이다.
기재부는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배경에 대해 유럽 재정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미국 재정절벽 협상이 지지부진한 점을 들었다. 또 중국 등 신흥국 경제 회복세가 둔화되는 등 세계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중국 등 신흥국 경제 회복세 둔화는 9월 예산안 발표 당시에도 지적됐던 문제였다.
심지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시장의 판단과는 다르게 2012년 3분기에 바닥을 찍고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일요신문> 1071호 보도). 기재부 간부들도 ‘경제는 심리’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삼갈 것을 언론에 요청하기도 했다. 또 기재부 전망치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 으레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단순한 전망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의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다소 높은 것”이라며 “올해 경제를 이렇게 성장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읽어 달라”고 부탁해왔다.
이랬던 기재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갑작스레 대폭 낮추자 이에 대한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2월에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술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춰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경기 부양책에 힘을 실어주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또 성장률 전망치를 낮게 만들어놓음으로써 박근혜 정부가 새해 첫해에 전망치보다 높은 성장률을 이뤄냈다는 실적을 쌓게 해주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실제 기재부 성장률 전망치는 국내외 연구기관들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매년 9월이나 10월 IMF와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고, 이를 반영해 기재부가 예산안 발표 시 내놓는 성장률 전망치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현상은 분명하게 나타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락하고, 주가가 하락하던 2008년에 기재부는 2009년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4.0%로 잡았다. 아직 글로벌 금융위기가 초입단계였다는 점과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위 경제대국)’ 공약에 사로잡혔다는 점을 감안해도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였다. 이는 당시 IMF와 OECD가 2009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0%와 2.7%로 잡았던 것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기재부 전망치는 윤증현 장관 취임과 함께 -2%로 대폭 끌어내려졌다.
201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OECD 전망치보다는 높았지만 IMF 전망치보다는 낮았다. 당시 OECD는 2010년 한국 경제 성장률로 4.4%를 예상하고, IMF는 3.6%를 예측했다. 기재부는 다소 중립적인 4.0%로 잡았다. 이는 2009년에 성장률 전망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았던데 대한 반성 때문이었다. 그러나 2010년에 6.2%의 고성장을 이루자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기재부의 특성은 다시 발휘됐다. 기재부의 2011년 성장률 전망치는 5.0%로 IMF(4.5%)나 OECD(4.2%)보다 높았다. 2012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4.5%로 IMF(4.4%)와 OECD(3.8%)를 웃돌았다. 실제 성장률은 2011년 3.6%에 그쳤고 2012년은 2%를 턱걸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흐름이 2013년 전망치에서는 역전됐다. IMF는 3.6%, OECD는 3.1%를 잡고 있는데 반해 기재부는 이보다 낮은 3.0%를 제시한 것이다. 이는 정부보다 비관적이기 마련인 현대경제연구원(3.1%), LG경제연구원(3.4%)등 민간 연구기관보다도 낮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기재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들에 비해 낙관적인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전례 없이 다른 기관들보다 낮게 가져갔다는 것은 다른 속셈이 있기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된다”면서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업적을 부각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전망치보다 높게 나오게 되면 결국 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경제가 위기였던 임기 첫해부터 훌륭한 경제적 성과를 거둔 것이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준겸 언론인
공무원들 인수위 파견 명단 촉각
‘출세 티켓’ 누가 쥐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는 국정기획조정, 정무, 외교·국방·통일, 경제1, 경제2, 법질서·사회안전, 교육과학, 고용복지, 여성문화 등 9개 분과로 구성됐다. 7개로 구성됐던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 비해 복지와 여성 분야가 추가된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 비해 복지 분야를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힘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실제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될 각 부처 공무원 1차 명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파견명단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현재 60명 정도의 공무원이 파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2명을 파견했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수위로부터 총 4명을 추천하도록 요청받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7명을 파견했던 기획재정부는 이번에는 추천인원 요청이 4명에 그쳤다.
현재 고위 공무원들은 인수위 파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실세들과 연으로 이어져, 결국 출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은 출세가도를 달렸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인수위에 파견된다는 것 자체가 부처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에 인수위에 들어감으로써 실세들과 가까워지게 돼 결국 부처로 돌아왔을 때도 선배나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빠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이준겸 언론인
‘출세 티켓’ 누가 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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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는 대통령직 인수위에 파견될 각 부처 공무원 1차 명단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30일 각 부처로부터 취합한 파견명단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현재 60명 정도의 공무원이 파견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2명을 파견했던 보건복지부는 이번 인수위로부터 총 4명을 추천하도록 요청받았다. 반면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 7명을 파견했던 기획재정부는 이번에는 추천인원 요청이 4명에 그쳤다.
현재 고위 공무원들은 인수위 파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실세들과 연으로 이어져, 결국 출세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도 인수위 파견 공무원들은 출세가도를 달렸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인수위에 파견된다는 것 자체가 부처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여기에 인수위에 들어감으로써 실세들과 가까워지게 돼 결국 부처로 돌아왔을 때도 선배나 동기들에 비해 승진이 빠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번 믿음을 준 사람은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하다”고 전했다.
이준겸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