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애플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유보’

애플,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반출 허가 요청…국가 안보 우려

[일요신문] 정부가 애플의 국내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 유보 결정을 해 12월 결론을 내린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부 제공

4일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도 국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애플의 지도 국외반출 결정을 유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60일 연장(공휴일 제외)돼 12월 8일 처리된다.

애플은 6월 16일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를 국외 반출 허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애플은 2023년 2월부터 같은 요청을 이어왔지만 한국 정부는 ‘국가 안보’ 영향 등을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해서도 5월 결정을 유보한 바 있다.

국토부는 “협의체는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국외반출 신청과 동일하게 국가안보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해 심도 있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