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등 집값 과열 지역에 집중하고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6월 말 기준 88개 단지 등을 점검해 올해 1, 2월 거래 신고 중 이상거래 108건을 포착해 국세청 및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했다. 8월까지 3, 4월 거래 신고도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 과천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7.60%로 나타났다. 서초구(7.14%), 마포구(5.11%) 등 서울 주요 지역보다 상승세가 높다. 분당은 누적상승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 등 점검반이 과천과 분당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전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반은 자금조달계획서부터 대출 규정 위반 등 여러 항목을 점검한다. 자금조달계획서의 경우 증빙자료 등을 조사해 가족 차입 및 대출 등 여부를 파악한다. 법인 명의 주택 매수 등 사적유용 여부도 점검 항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외국인 거래 등은 해외자금 불법 반입 및 투기성 거래 등을 조사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