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은 공무원 징계 종류(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 최고 수준의 징계이며,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A 경장은 지난 7월 26일 오후 6시쯤 충주시의 한 모텔에서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10대 여중생 B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장은 B 양이 사전에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B 양을 꼬드겨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양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튿날인 7월 27일 A 경장을 긴급체포한 뒤 송치했고, 검찰은 최근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경찰청은 현직 경찰관의 비위 관련 논란이 계속되자 2024년 11월 성폭력이나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바 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