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징수 총력전’을 위해 도는 두 개의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했다. 한 팀은 조세정의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장징수 TF팀’이고 다른 한 팀은 세정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원발굴 TF팀’이다. 현장징수팀은 5개반 12명, 세원발굴팀은 3개반 18명이다. 이들 30명은 세 가지 방식으로 물샐틈없이 총력전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첫 번째 방식은 현장징수다. 고액 체납자 2136명 전원을 대상으로 징수 실익을 면밀히 조사한 후 징수 가능성이 높은 집과 사업장을 직접 방문, 수색을 통해 고가의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고가의 동산에는 건설기계 등도 포함된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번에 압류한 동산은 11월부터 온라인 공매에 부친다. 도는 수색-압류-공매까지 ‘원스톱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도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로 600억 원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고 탈루세원 사각지대를 차단하면 800억 원의 추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100일 작전의 목표 징수액은 총 1400억 원이다.
마지막으로 도는 국적 변경 등으로 신분을 세탁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국적 변경자의 국내 재산 보유 여부 등을 정밀하게 따져보고 압류 및 추심할 계획이다.
이번 고액체납세금 징수 총력전에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월 22일 극저 신용대출자들을 만나 그들이 기초생활 급여까지 쪼개 대출금을 갚아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김 지사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추진 회의에서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고, 고질적인 체납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라며 “고액 체납자, 고의적 체납자, 고질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서 찾아내 징수하라”라고 지시했다.
도세 포상금 제도는 포상금 지급을 통해 시·군 공무원의 적극적인 도세 체납 징수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조세포탈행위 민간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도세 체납액 징수 또는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과 탈루세액 및 은닉재산을 신고하거나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일반 도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무원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하거나 정리보류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각각 건당 50만 원, 100만 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일반 도민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신고한 경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1억 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특히 도는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를 위해 행안부에 지급기준 완화 건의 공문을 지속 발송하고 제도 개선 토론회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탈루세금과 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나 지방세 전자민원창구인 위택스에서 하면 된다. 제보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포상금은 도세 포상금 지급 심사 기준에 따라 1차 시·군, 2차 도에서 사전심사를 시행한 후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지급한다.
김창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