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단 폄훼하는 윤석열, 비상계엄 책임 인정하라”

민주당, 변호인단 입장문에 반발 “정치 논리 운운은 궤변”

[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변호인단이 '정치 논리'를 운운하는 것은 사법부 흔들기이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발언에 비판을 가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체포방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사법부 판단을 폄훼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정치 논리로 불법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정당화하려 드는 쪽은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라고도 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으로 연명하면서 자신의 월권과 책임에는 침묵하고 있다"며 "국무회의 없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 국회 계엄해제권을 무력화하려 특수부대원을 국회에 투입한 무도한 행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그는 "'빈 총 들고 하는 내란이 어딨냐'는 망언으로 후안무치한 태도까지 보였다"면서 "8개 형사재판에 기소된 본인을 비롯, 내란 주요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중형 구형과 잇따른 유죄 판단만 봐도 '실체 있는 내란'이었음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는데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이제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불법비상계엄의 책임을 인정하고 법 앞에 겸허히 서야한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

김상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