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2013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여기엔 '일자리창출' '민생안정, '경제민주화' '리스크관리 강화' 등 4가지가 담겨 있다.
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당초 3.0%에서 2.3%로 낮췄다. 경상수지도 지난해 431억 달러에서 290억 달러로 40% 가량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또한 저성장 장기화로 고용이 둔화돼 취업자는 당초 32만 명에서 25만명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물가는 무상보육 확대 등으로 당초 2.7%보다 낮은 2.3%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기상악화,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으로 체감물가상승률은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3년도 경제정책은 앞서 언급한 위험요소를 제공하고 민생안정과 경기부양을 통해 민생경제회복과 창조경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박근혜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동원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집행(목표율 60%)하는 등 민생안정을 도모하기로 하고 내달경 세입보전, 경기회복 등을 위한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 지원에도 나선다.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게 된다. 중기 정책금융은 상반기 조기집행하고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내수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 프로젝트가 가동될 전망이다.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 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 및 양도세 등 세금 부담 완화와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이 확대된다. 이같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4월초 발표된다.
아울러 정부는 일자리 확충,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도 신경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6월경 마련하고 임신·출산 친화적 제도 마련 등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물가는 선진국 수준의 2%대로 유지하는 등 구조적 물가안정책을 강구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공급 확대,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오는 5월부터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